민주당, 한미일 정상회의 "국익 실체 안 보이고 들러리 외교만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며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을 재점검하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