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아르헨티나 재정 개혁

[서울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아르헨티나에 75억 달러(약 9조 5722억 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뒤 상환하는 악순환에 허덕이던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을 통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1956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2차례나 IMF의 자금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려왔다.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페소화를 과도하게 발행해 위기를 증폭시켰다. 실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페소 통화 공급량은 연평균 30% 넘게 급증했다. 결국 무상 복지 등 인기 영합 정책이 과도한 화폐 발행과 페소화 가치 하락,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올해 6월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15%나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100%를 넘어선 뒤 6개월 연속 세 자릿수 수준으로 고공 비행 중이다. 살인적인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도 118%까지 올렸다.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의 본질은 페론주의로 대표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페론주의는 1946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안 페론이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주고 무상 복지를 확대한 정책을 말한다. 그는 1973년 재집권에 성공한 뒤 1년 만에 사망했지만 페론주의의 후유증은 여전히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고강도 재정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파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하원 의원이 30%의 득표율로 깜짝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당선 이후 공공사업을 대폭 구조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레이 후보의 선전은 페론주의와 이를 정권 창출·유지에 활용하는 좌파 정부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과 부실한 재정 관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

김상용 논설위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