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국세수입 부진에 지방세수도 ↓…상반기에만 10% 감소

17개 시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 52.3조…전년比 9.9%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취득세 감소…국세수입 연동 세수도 줄어들어
양경숙 의원 "지자체 재정 어려움 예상…세수결손 현실화 대비한 능동적 재정운용 필요"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2조39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의 58조1439억원과 비교하면 5조7534천억원, 9.9%이 감소한 수치다.

지방세수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줄었으며,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인 진도율 또한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서울시의 경우 상반기에 11조2189억원을 걷어 들여 올해 예산인 26조8903억원 대비 41.7%의 상반기 진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실적 28조8279억원 중 상반기에 13조3912억원을 걷어 상반기 진도율이 46.5%를 기록, 올해 보다 4.8%p가 높았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천억원)을 지난해 세수(28조8천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지난해보다 낮은 진도율을 기록했다.

진도율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한 취득세 수입 감소가 꼽힌다.

경기의 경우 상반기 취득세로 3조9천억원을 걷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4조7천억원보다 9천억원, 18.2%나 줄어든 수치다.

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감소와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18.2%가 감소했는데, 이 중 법인세 감소액이 16조8천억원, 소득세 감소액이 11조6천억원에 달한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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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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