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로 안보 더 강해져…‘준동맹’은 과하다”

대통령실이 “우리가 필요한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4월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 창설 등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기본 구조를 갖췄고, 이번 3국 정상회의로 안보가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세 정상만 따로 모여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고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컸다”면서, 또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 사회에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관계의 원칙 등을 문서로 채택하면서 일종의 ‘준동맹’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라면 선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고 상호 조약을 맺어야 한다”면서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동맹’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세 나라가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적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실질적인 복지도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경제 블럭,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춘 것”이라며 “세 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5G·6G 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 생산 능력, 소재·부품·장비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연대를 통한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적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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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