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발목 잡힌 직무급제 '월급루팡' 솎아내기 지지부진

"업무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尹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
양대노총 "강요 말라" 어깃장
130개 기관 도입률 절반 안돼

◆ 위기의 공직사회 ◆

윤석열 정부가 기강 해이와 비효율적인 운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임기 중 200개 공공기관에 대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노동조합 저항에 부딪혔다. 직무급제는 공공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촉진할 방아쇠인 셈이지만 도입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2021년 35곳(전체 27%)에서 지난해 55곳(42.3%)으로 60%가량 늘었으나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기를 맞은 모습이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도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지난 1월 직무급제 도입 기관을 내년 100곳, 2027년에는 2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새롭게 포함하면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했다. 직무급제 도입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에 2점(100점 만점)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경영평가 때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비롯해 연구기관, 병원, 협회 등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362곳에 달한다.

다만 현장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정부 방침이기에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청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 여부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막막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 여론도 문제다. 당장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 강요 중단과 일률적인 총인건비 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정부의 공공기관 단체교섭 개입 제한과 노조 참여 체계를 만들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대위는 "이달 말까지 정부가 노동조합이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정부 지침 교섭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당한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한국 정부를 ILO에 공식 제소하고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무급제

급여 수준을 업무 성격과 난이도, 성과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해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의 부작용을 탈피할 수 있는 임금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진한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