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印太 지정학 바꾼 8시간…첫째 가는 협의체"

조태용 "일대 외교적 사건으로 정상회의 정례화가 핵심…대북 압박강도, 훨씬 강해질 것"
공동 성명서 中 직접 비판엔 "한미일이 의기투합"…대러 관계엔 "러 고위 관리 곧 방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한지훈 기자 = 조태용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 "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으로 인태 지역에 핵심적인 포괄적 협의체로서 지속해서 계속될 것인데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3.8.19 zjin@yna.co.kr

조 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한 군데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논의한 것은 전 세계의 주목 받은 일대 외교적 사건"이라며 "특히 정상회의를 정례화한 게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하는 문서를 합의했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포괄적 협의체를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라며 "공통의 이익과 지향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의체가 지속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정상회의 내용의 포괄성에 대해 "안보 협력이 당연히 있고,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나와 있다"며 "한미일 협의체는 다른 어떤 협의체와 비교해도 협력 분야와 포괄성, 다양성을 볼 때 첫째가는 협의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동맹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한미일이 동맹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약속이고, 이번에는 한미일이 이런 것을 한다는 약속으로서, 굳이 표현하면 정치적 약속"이라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만 자기 군대를 파견한 나라는 없는데 이는 동맹을 맺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협의체가 중요하지만, 동맹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짧은 문서 속에 동맹이 아니라고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으로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일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대북 공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연합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체계화가 키워드이다"라며 "1년간 언제 몇 번 할지도 합의하고, 다년간의 계획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훨씬 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중국·러시아와 대립 심화 우려와 관련, "최근에 중국이 필리핀 민간 선박에 대해서 물대포를 쏴서 위험한 상황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게 맞겠다' 해서 한미일이 의기투합했다"며 "그것 말고는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의 동참을 희망한 것이지 비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기본적 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교 차관이 얼마 전 러시아를 방문했고, 새로운 주러시아 대사도 보냈다"며 "러시아도 상응하는 고위 관리가 곧 방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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