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책 내놨지만… 카르텔 근절효과 `물음표`

LH, 전관업체 계약 전면취소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사고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업체와의 카르텔 사태에 국토교통부 등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까지 내놨다.

전관을 통해 수주해 또다른 부실 공사 발생 차단과 함께 전관 수주의 끈을 끊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다.

다만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 업체' 폐단이 지목 후에도 이들 업체의 수주가 여전해 자체 쇄신을 통한 카르텔 근절이 가능할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을 처음 확인해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까지 확인된 648억원 규모(11건)의 전관 업체의 설계 공모 및 감리용역 계약을 취소했다. 업체 선정되기 전인 23건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시행'과 '전관 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 전면 배제의 경우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해 즉시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대책들이 실행되도 전관 카르텔을 실제 철폐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회사 등을 통해 전관을 채용해 서류상 걸리지 않을 꼼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관 명단 제출 의무화' 역시 실효성 의문이 나온다. 최근 LH의 철근 누락 단지 중 6곳의 구조 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없는 무자격업체가 작성했는데, LH는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H는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고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토부와 LH는 과거에도 취업 제한을 검토했다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가능성에 이를 보류한 바 있기 때문이다.

LH의 쇄신 의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의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10개 단지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철근 누락 단지도 5곳이 더 있던 것으로 확인돼 축소 발표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축소발표 논란 등이 겹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의 사직서를 받고 이 가운데 4명의 사직서를 수리했지만, 실상 이들 4명은 임기가 끝났거나 한 달여 정도만 남은 사실상 '무늬만 임원'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카르텔 척결을 외치던 원희룡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원 장관부터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전관 업체를 지목했음에도 최근까지 이들 업체와의 수주 계약을 이어진 것까지 확인되자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비난이 나온다. LH가 '해체 수준의 혁신'이나 '조직 슬림화' 등도 이미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 때 다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 당시에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지만, 이 중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보여주기식 인적쇄신'이라는 비난을 불렀다.

이 같은 계약 중단 및 해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LH 전관을 제외하면 또 다른 전관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관업체를 전부 제외하면 사업경험이 없는 업체들만 남아 또다른 부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관이 없을 정도면 정말 소규모의, 사업 경험도 거의 없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며 "LH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은데, 전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업체에 맡겼다가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