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마음 건강을 응원해주세요

박민수 복지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경제]

최근 잇따른 ‘묻지 마 범죄’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인 분석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며 국민 건강 수준도 높아졌다. 하지만 대부분 신체건강에 국한됐고 정신건강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자살률과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일 수(200일)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한다.

이토록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산적해 있다.

첫째, 치료에 대한 장벽과 정책 편중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험하다’ ‘공존할 수 없다’ 등의 편견이 여전하고 치료는 불이익이나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꺼린다. 정책도 사전 예방보다 중증 이후 치료나 사후 대응에 치중됐다.

둘째, 열악한 정신 응급 체계와 치료 환경이다. 2022년 9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가 이송 시도 중 사망하거나 2023년 1월 정신병원 입원으로 다투다 80대 노모를 살해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 및 집단 발병을 계기로 드러난 청도 대남병원 사례처럼 관련 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의사 1명이 정신 입원환자 60명을 돌보는 실정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도 낮은 수준이다.

셋째, 열악한 인프라와 서비스다. 정신 재활 시설은 전국 349개이나 수도권에 몰려 있고 아예 갖추지 못한 시·군·구가 105곳에 달한다. 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대규모 시설을 더는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은 나오지 않다 보니 장기 사회적 입원이 만연하고 있다. 인권과 회복 관점의 사회 서비스는 걸음마 단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세 가지로 갈무리된다.

첫째, 생애 주기 예방을 강화한다.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개시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 아동기 정서 발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찾아내 적극 개입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분노 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

둘째, 의료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정신질환의 조기 치료에 대한 체계를 확충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 의료수가 현실화도 필수적이다.

셋째, 서비스 체계를 확충한다. 퇴원 이후 지속적인 투약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담 등 사회 서비스를 늘린다. 관련 서비스들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연계를 강화하겠다.

마음 건강 개선에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 다하겠나’ 할 수 있지만 옳다면 어려운 길이어도 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일 “정신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지혜와 의지를 하나로 모을 때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