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10% 감소 … 국세 이어 또 세수펑크

경기 위축에 1년새 5.8조 줄어

부동산 경기와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타격을 받으면서 중앙·지방정부 모두 극심한 세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걷은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58조1000억원)보다 9.9%(약 5조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17개 시도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지방세수 진도율 역시 1년 전보다 낮았다. 17개 시도 중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입(26조9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로,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46.5%)보다 5%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내려갔다.

올 들어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가 부진하고 법인 실적 감소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도 주된 요인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