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한국노총 조속히 복귀해야"

계속고용 논의 참여 촉구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일 "계속고용과 관련한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며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동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한국노총 측 주장에 대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기업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베이비붐세대 비중이 커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