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발 경제 위기에 범부처 전담 상황반 가동

기재부·산업부·금융위 참여
중국 경제상황 모니터링 강화
한은, 24일 금리동결 전망
올 성장률 전망치 또 낮출듯

중국 부동산발 쇼크가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면서 하반기 경기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꾸려 중국발 영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중국 쇼크로 경기 저점론이 다시 흔들리면서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 미국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국내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동 중인 범정부 경제 상황 합동 점검반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 상황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추 부총리의 지시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에 '중국 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한은과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매주 두 차례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물론 매일 오전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실무 점검 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 저점론이 확산되던 한국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끼면서 한은 금통위도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1.5%에서 낮출 가능성이 크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경기가 중국과 연관돼 있는데 중국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한국 경제도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기 어렵게 됐다"며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도 호재였는데 중국 내부가 침체에 빠지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