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실시… 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

도내 의료계는 그닥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심의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올해 첫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이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는 강원도내 의료계를 비롯한 의사 집단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총 4개의 의과대학(강원대, 한림대, 원주연세대, 관동대)에서 총 267명의 의대생을 받고 있다.

도내 의료계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도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병원에 남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수련기간만 마치면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의대 정원을 더 뽑는다고 해서 지역 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 올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의대 충원 문제에서 제대로 봐야 하는 게 현재 인력난은 절대적인 의사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도권 쏠림현상, 특정 학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문제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처우개선, 의사 보호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