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여야 반응 엇갈려… 與 "외교 중대 전환점" 野 "퍼주기 외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 숙소인 ‘아스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며 ‘성과 띄우기’에 나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었다”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이 우리를 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3국의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외교의 먹잇감이 됐나”라며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이해에 쏠려 지나치게 한미일 간 협력에 외교의 중심을 두다 보니 균형 외교의 원칙 등이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등을 통해 “한미일의 국익 구조가 다른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對)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며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외교로 돌아오는 것은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해 대중국 수출은 회복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이익을 내주고, 미국과 일본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며 “외교 라인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