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접수만 24곳…목동·여의도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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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초기 재건축 활성책인 신속통합기획 수시 선정에 신청한 구역이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자문형 방식을 구청에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양천구 목동 7·8·10·12·13·14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삼부·목화·광장, 서초구 반포미도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다.
신통기획 자문형은 재건축 단지가 마련해 온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빠르게는 2주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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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원 2주마다 자문
공공기여 방식 등
市와 빠른 협의 장점
서울시의 초기 재건축 활성책인 신속통합기획 수시 선정에 신청한 구역이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천구와 영등포구에서는 신청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기여 방식 등 여러 논란에도 서울 주요 노후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잇따라 신청하는 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 짧게는 2주마다 자문에 응하기 때문이다. 한 번 보류되면 반년을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자문형 방식을 구청에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양천구 목동 7·8·10·12·13·14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삼부·목화·광장, 서초구 반포미도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의 가구수만 약 3만3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목동은 6단지, 여의도는 시범·한양아파트의 신통기획안이 나온 만큼 지역 전체가 신통기획으로 도시 단위 재건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 가운데 구에서 시로 신통기획 자문형 지정안이 넘어온 곳은 여의도 대교 한 곳이다. 각 자치구가 서울시 선정 단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법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 수시 선정 방식은 총 12개 구역이 신청해 9개 구역이 시로 넘어간 상태다.
목동과 여의도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권장용도, 기부채납 순부담률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나와 있다. 각 지역의 ‘재건축 표준안’인 신통기획안까지 나온 단지가 있어서 정비계획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지켜본 다른 단지도 앞다퉈 신청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통기획 자문형이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다른 건 시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계위는 다루는 안건이 재개발·재건축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 등 매우 많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오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임대주택 비율이나 ‘소셜믹스’(임대 및 분양 단지 혼합 배치) 등의 이유로 한 번 보류 결정이 나오면 정비계획을 바로 수정해도 안건으로 올라가기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통기획 자문형은 재건축 단지가 마련해 온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빠르게는 2주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 자문에 응한다. 말이 많은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서도 빠른 협의가 가능하다. 3명가량으로 구성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를 열어 수시로 신통기획 대상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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