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월 영장설에 민주 계파 간 전운 고조…친명, 체포안 ‘보이콧’ 여론전도

하종훈 2023. 8.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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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의 전운이 짙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키우려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기 국회 회기 중인 9월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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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李 가결 요청으로 부담 덜어야”
친명 “정치적 계산만 염두…자유 투표”
민형배 “투표 거부로 이 대표 지켜야”
‘플랜B’에 옥중 결재 가능성도 거론
與 “영장심사가 백화점 쇼핑인가” 비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 - 친명계 원외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의 전운이 짙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키우려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기 국회 회기 중인 9월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시 이 대표가 취할 입장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명확히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서 당과 의원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시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밝힌 만큼 가결 요청은 불필요하며 원칙대로 자유 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한 친명계 당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도 전에 당론으로 가결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만 염두에 둔 주장”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친명 성향 원외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에서 빠져나오는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도 거론됐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이 대표 중심으로 결속할 수 있고, 옥중에서 대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계파 갈등이 폭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구속되면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이 대표는 절대 사퇴안하고 당무에 대해 옥중 결재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월 국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상황을 연일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발부 시기까지 지정하며 ‘비회기 때 청구하라’로 압박하는 이 대표를 보면, 무소불위 권력에 젖은 위정자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으로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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