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차질 없다…철근누락시 2년 이상 입찰제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8.20.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책임업체에는 2년 이상 입찰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등)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LH가 제안한 11개 사업 잠정 중단 물량은 2800세대다.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31일 이후 용역계약을 맺은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키로 한 것과 관련 "7월 31일 이후 채택된 업체는 전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 전관 배제 과정에서 LH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데,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체적인 물량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LH가 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서울 선도지구 6곳 가운데 5곳 설계에 LH 전관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관 업체가 일감을 따내는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계약법 개정 협의를 통해 종합심사평가제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사장은 "문제가 드러난 업체는 입찰 제한뿐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입찰 제한을 최대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입찰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