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될 때 더 강하다" 원팀 새 지평 연 한·미·일, 실천이 중요하다 [사설]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미·일 동맹(1951년)·한미 동맹(1953년) 이후 "70년래 동북아 지역 질서의 대격변을 가져온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코 침소봉대가 아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3국 합동군사훈련 연례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핫라인 구축을 문서로 제도화한 건 큰 성과다.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3국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는 약속도 의미심장하다. 물론 나토의 5조 핵심 조항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군사동맹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3국 협력을 준(準)동맹 수준으로 확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군사외교뿐만 아니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제·첨단기술 분야의 협력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미국·일본은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며 원팀을 강조했는데, 100% 공감한다. 물샐틈없는 한·미·일 공조는 국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 북·중·러가 반발하겠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가 최선의 방어책이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손을 내민 만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자"며 화답했지만 충분치 않다. 강제 징용자 문제는 물론 과거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사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교와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상회의 직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시비를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볼썽사납다. 새 지평을 연 한·미·일 신협력 시대에 재를 뿌리는 건 국익 자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