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하라 [사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개혁안을 책임지고 내놓을 곳은 이제 정부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와 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입증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며 특위가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 자문위원회도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가들로 꾸린 재정계산위원회 역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파행을 빚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나 15%, 18%까지 끌어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8년, 16년, 27년 늦출 수 있다는 3개의 시나리오를 제안한 상태다.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별도의 3개 시나리오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들 시나리오를 모두 조합하면 총 9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개혁안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하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보험료율 인상폭과 수급 개시 연령을 명시한 단일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개혁안을 보고받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였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다수가 싫어하지만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필수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눈치를 보느라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해 말 문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 내용 역시 무책임의 극치였다. 단일한 개혁안 대신 '현행 유지'를 포함한 4가지 안을 제시하고는 국회에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대통령과 정부부터 책임을 회피하니 개혁이 될 리가 없었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는 내는 것보다 과도하게 받고 이로 인한 기금 고갈의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현행 제도는 청년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겠나. 연금개혁 결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