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현안 산적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을지훈련·정상회의점검·오염수…쉴 틈 없이 현안 산적
22일 일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 관측에 대한 대응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통해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살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참석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역내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한목소리로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포괄적인 협력의 시대를 연 것은 3국의 역할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내고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곧바로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등 산적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번 UFS는 21~25일 1부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한 훈련과 28~31일 군 단독 훈련으로 각각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전국 민 대상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 대통령실도 민방위훈련과 관련해 직원별 임무와 역할 등을 점검하고 있다.

■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윤 대통령이 약 7시간에 걸친 미 캠프 데이비드 방문에서 거둔 성과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해외 출장이나 순방을 다녀온 뒤마다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알리는 한편 내각에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해 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고무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건 3건을 채택하며 정상회의 연례화, 매년 공동 군사연습 실시,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결과로 도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뒤 중국 측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대중관계 관리도 불가피해지는 양상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이 “문구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한미일이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한중일 관계 해결방안 마련 부심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명시해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위협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3국이)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중국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 전 한미일 3국에 대해 단체 관광을 허용한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불안 여론을 최소화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과제다. 윤 대통령은 미국시간으로 지난 18일 한미일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