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대조

與 “3국 협력 한 단계 격상시켜” 극찬
野 “대한민국 외교, 언제부터 들러리 외교 됐냐” 혹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 숙소인 ‘아스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며 극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들러리 외교가 됐냐”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3국의 안보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3국의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해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촉발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를 주제로 긴급 현안 분석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느냐”며 ‘퍼주기 외교’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한일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도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