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엇갈린 평가… 與 “글로벌 중추국 돼” vs 野 “美·日만 이롭게 해”

與 “국제사회서 ‘룰 메이커’로 우뚝”
野 “韓엔 수출 감소·경제 위기뿐”

여야는 20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극명하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더욱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 역할을 하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일본에만 이로운 결과를 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Rule taker·규칙을 따르는 자)’에서 자주적인 ‘룰 메이커(Rule maker·규칙을 만드는 자)’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한반도 운전자론’과 ‘혼밥 외교’ ▲이재명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찬에서 논란이 된 ‘굴종 외교’ 등을 언급한 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 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일 ‘3국 협력체’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 위기뿐”이라며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對)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미국이 반도체·배터리라는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 가는데, 받은 것은 전무하다”며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들러리 외교’가 됐나”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흡한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논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오염수 처리와 관련,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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