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전관업체 배제로 인한 공급차질 없게 할 것"

[일문일답]"전관 고리 이번기회에 단절할 것"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한준 LH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 혁파 긴급회의에서 전관 업체 배제로 인한 공급물량을 차질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이후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관 업체 11건 계약 해지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 11건(648억원 규모)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한준 LH사장과 일문일답.

-7월31일 이후 심사와 선정이 완료된 설계·감리 전관업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 ▶현재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말하는 것이 전관배제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31일 이후 계약된 건수에 대해서 전면 재심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법적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LH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기회에 어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주길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규나 지침을 조속히 해 문제 없도록 처리할 것이다.

-취소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물량 차질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11건 취소 사업으로 나타나는 물량이 2800세대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뤄졌던 사업을 좀 더 당겨서 전체 공급물량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이 있나 ▶종합심사제도 개선하는 부분은 권한 밖의 일이다.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전관에 대한 배제와 전관있는 업체의 감점 또는 전관없는 업체의 가점 부여하게 되면 전관 이득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서 제도개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그 중 전관업체가 있어서 (전관이 없음에도) 피해를 보는 회사는 어떻게 하나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당 업체와 협의해 필요한 부분이 있느면 보상까지 검토중이다. 협의 과정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본다.

-철근누락 업체 수사의뢰했는데 내부적으로 입찰 제한 등 계획이 있는가 ▶당연히 수사의뢰한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뿐만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일반적으로 입찰제한이 2년인데 그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