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00개” 민주당 흩어진 당력 어쩌나…‘1특검 4국조’에 노란봉투법 난항

고 채수근 사건 등 동시다발 추진
일각 “집중 안돼 성과내기 어려워”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다섯 가지 현안을 놓고 ‘1특별검사(특검) 4국정조사(국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늘어난 전선에 오히려 당력이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1특검 4국조 요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정치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라며 “하나하나 중차대한 사안이다. 선택과 집중보다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특검을 통해 규명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KBS·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의혹 등은 국조로 밝혀내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전선이 100개다. 현안이 너무 많으니까 의원들도 공부가 안 돼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도 “전선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때”라고 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특검법을 제정해야 가능하고, 국조도 여당과 합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요구가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인기 없는 과자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듯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근 정쟁들을 모아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올린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달 28~29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현안에 대한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