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與 "'룰 메이커'로 우뚝" vs 野 "퍼주기 외교"

[the30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 결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서는 결실을 얻었다" "외교 홈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며 '퍼주기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서는 결실을 얻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론하며 전 정권의 외교 실책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두껑을 열고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 핵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풀어나가겠다는 취지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다.

이어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직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 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며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 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르면 이달 말쯤 방류가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외교에서 돌아오면서 실질적으로 '외교 홈런'을 친 것이나 다름 없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일방적인 '외교 폄훼'를 한다"며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또 근거 없는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한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는가"라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며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국익이 최우선이 돼야 할 외교무대에서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을 재점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뉴스1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