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헛바퀴`만 도나

지난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서 노란봉투법·방송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수해복구·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제외하면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8월 국회를 가동하지만 현재까지 심사를 마친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 개최일정과 회기 종료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국회법에 명시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전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 1개는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해왔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여론의 관심이 그쪽에 쏠리자 처리시기를 자연스럽게 늦춰왔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게 되면 처리 시점이 내년 총선과 가까워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예산안 처리와도 맞물리게 돼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가능한 8월에 처리하는 게유리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원내부대표단, 법사위 위원님들은 언제든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경우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첫 필리버스터가 된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는 상황도 내심 부담스럽다.

여기에 잼버리 사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 공방 등 정치권의 다른 쟁점 현안도 쌓여있어 8월 국회가 자칫 빈손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수해복구 TF의 경우 지난 9일에는 8월 국회 내 수해복구지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난 18일에는 12건 법안의 처리에 합의하면서도 처리시기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다소 늦춰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