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차질 없다…미뤄진 사업 당길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LH가 미뤄진 사업을 당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등)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등 물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철근 누락에 책임이 있는 업체에는 입찰 제한을 2년보다 더 길게 두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외부 위원들이 심사한 LH 설계 공모 당선업체와의 계약도 취소하나. 취소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

▲ 2021년 이후 LH는 설계 공모에서 내부 위원을 배제하고 외부 위원이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맺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에서 채택된 6개 업체의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7월 31일 이후 채택된 업체는 전면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 전관 배제 과정에서 LH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데,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체적인 물량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7월 31일 이후 맺은 용역계약이 취소 대상인데, 7월 30일이나 29일에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

▲ 7월 31일은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발표 시점이다. 그 이전 계약까지 취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LH가 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서울 선도지구 6곳 가운데 5곳 설계에 LH 전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어떻게 되나.

▲ LH가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지자체와 서울시 주도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LH 용역 중단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약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LH가 제안한 11개 사업 잠정 중단 물량은 2800세대다.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LH 용역을 낙찰받은 전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갔을 뿐 전관이 없는 업체도 있는데.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한 업체에 전관이 포함됐을 경우 억울하지 않냐는 것인데, 저희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보상까지 검토하겠다. 협의에 따라 보상 범위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

-전관 업체가 일감을 따내는 원인 중 하나로 종합심사평가제가 거론되는데, 개선 방안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종합심사평가제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 협의를 통해 종합심사평가제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미 철근 누락에 책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는 어떤 페널티를 주나.

▲문제가 드러난 업체는 입찰 제한뿐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 제한을 최대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입찰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두려고 한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