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한국 주도 통일 비전에 日 동참… 매우 의미 깊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의에 "한반도 장래 방향성 제시"
"3국 협력은 이제 하나의 '제도'… 공동 대응 신속해질 것"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한국 주도 통일 비전에 일본이 동참하겠다고 천명한 건 매우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과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0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3국 협력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약속한 건 한반도 장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위원 등은 "이는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일의 대(對)한반도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또 이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은 보편적 가치·규범을 공유한 연대란 점을 재천명함으로써 3국 협력이 기존 국제질서와 현상을 변경하려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미국 주도 국제질서 안에서 3국이 협력을 지속할 것이란 점과 동시에 현상 변경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단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위원과 이 실장은 한미일 3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군사·외교·안보 협의를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한미일 협력은 이제 하나의 '제도'가 됐다"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의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제도화 결정으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 신속해질 것"이라며 "적시에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 위원 등은 "중국도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의식하며 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경제보복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민 위원 등은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한미일 협력의 주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북한 문제는 후순위에 위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도 "하지만 3국은 지난 3차례의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번 정상회의를 관통하는 의제로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또 "한미일 3국이 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고 미국은 핵억지력 제공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 내 핵보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