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부터 연합연습 돌입...북한, 기습 도발하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열흘 동안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북핵 등 공동의 위협 요인에 대해 안보 협력을 높이기로 합의한 시점이어서 북한의 도발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새벽에 저희가 한미일 정상회의 같이 당시 모두발언까지 정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 총평을 듣고 싶은데요.

[조한범]

일단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탈냉전 이후에 세계질서의 변화에 큰 판이, 한 판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탈냉전 이후에 신글로벌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대서양 시대거든요. 유럽과 나토, 소련. 그런데 지금은 인태 시대예요.

인도태평양 시대로 넘어왔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유럽에서 무게 중심이 인태로 옮겨오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변화이고, 두 번째는 신안보의 시대예요. 탈냉전 이후에 안보가 그러면 안전해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또 하나 화약고가 어디죠? 양안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 이 3개의 화약고가 안보의 위기에 지금 세 축입니다. 그러니까 신안보 시대고 세 번째는 신경제의 시대입니다. 뭐냐 하면 과거와 다르게 경제가 안보적 중요성을 가져요. 첨단기술, 공급망 이런 것들.

이 세 축이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지역 국가에서 글로벌 국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의 지형이 넓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시대라는 입구를 형성한 거예요.

아직 시작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 새벽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뉴노멀 시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뉴노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것도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3자 협의체에 대한 공약이 담기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질서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까. 똑같을까요, 아니면 확실히 달라질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외교안보 관계는 동맹입니다. 이건 내가 위험하면 같이 위험을 느끼고 내가 맞으면 같이 때리는 게 동맹이거든요. 이 한미 동맹 되죠. 미일 동맹도 되죠. 그런데 한일 간에는 동맹은 안 되거든요. 지금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미일 관계는 동맹인데 지금 한일 관계는 그냥 선린우호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동맹 체제를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린우호국가 관계를 한일 관계를 셋이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게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공약. 동맹을 맺으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동맹이 아닌 상태에서 신뢰 관계를 가장 고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칙이 나온 거예요.

원칙은 뭐냐 하면 셋이 노력한다. 그러면 그 협력 어디서 하느냐, 공간이. 한반도, 인태, 아세안, 태평양 국가들, 그다음에 주요 주제들, 안보, 경제, 공급망. 이런 것들이 원칙이고요. 정신은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 실행 방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약은 세 번째 것은 뭐냐 하면 공동 위기, 위협 시에. 왜냐하면 공동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이 위협을 공감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신속하게 협의한다. 이 세 축으로 지금 가장 높은, 동맹이 아닌 관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앵커]

동맹이면 쉽게 말하면 두 친구가 형제 같은 관계예요. 맞으면 내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써놓을 수 없지만 형제가 아닌 친구 사이나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면 구체적으로 이런, 이럴 때 들어가야 돼, 이런 약속을 정하는 거거든요.

[조한범]

그렇죠. 동맹이 돼버리면 많이 쓸 필요가 없죠. 내가 맞으면 같이 때릴 거야, 이러면 끝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한다라고 나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제도화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고심의 흔적이 원칙, 정신, 공약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앵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깊이 더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그림이었다고 지금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한범]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앵커]

왜 그걸 원해요?

[조한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에는 집단방위체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도 사실 나토를 만들고 싶어 해요.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동맹이 있는 게 미국이에요.

나토 30개국, 미일 동맹 있죠. 호주 동맹 있죠. 캐나다는 나토죠. 한미 동맹 있죠. 필리핀과도 동맹이고 태국과도 동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자 동맹은 강한데 이걸 묶어야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세안은, 그러니까 태국과 필리핀은 아세안은 원래 비동맹이에요. 태국과 필리핀이 집단방위체제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가장 강력한 동맹인데 지금 한일 관계가 구멍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맹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 때는, 문제는 중국이죠, 사실은. 중국이 커지니까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돌아온다고 오바마 때 얘기했어요. 그걸 넓힌 게 오바마 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인파이팅 했었거든요. 혼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을 복원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아웃복싱으로, 힘을 덜 들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바로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구멍이 있던 게 한일인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이니셔티브라고 말할 수 있는 한일 관계로 돌파구를 마련하니까 미국은 상당히 흐뭇한 거죠. [앵커] 러시아는 나토라는 동맹 체제 때문에 쉽게 넘을 수 없는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나토 같은 공동의 협의체가 필요했었던 미국인데.

[조한범]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나토 같은 집단방위체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맹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폴란드와 국경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협의체에 들어갔을 때 받는 타격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왔던 것 아닌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집단방위체제가 되려면 주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는 원래 바르샤바조약기구 동구권이었거든요. 그런데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동구원에 있던 국가들이 바르샤바조약에 있던 국가들이 다 탈퇴해서 나토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주적이 남아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단방위체제를 만들게 되면 그 주적은 중국이거든요. 물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지만. 그런 집단방위체제가 아세안까지, 호주까지 다 들어온다면 그 대상은 중국이 주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방위체제가 어려운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한미일의 새 시대를 열었지만 이건 입구일 뿐입니다. 샴페인을 산 거지, 터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대 최초로 한미일이라는 새로운 그림이 최초로 그려진 거고 입구를 여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한일 관계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당장 오염수, 그다음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문제, 야스쿠니 참배 문제. 이런 신뢰 관계에서 일본이 추가적인 신뢰 관계 형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입구에서 멀리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현재예요.

[앵커]

어찌 보면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동맹에 가까운 체제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작이면 앞으로 이게 동맹까지로 갈 수 있는 것을 미국에서는 원하는 것인데 중국은 가만 있지 않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타이완해협 중간선까지 들어가서 대규모 훈련을 했고요.

물론 다른 주제이기는 하지만. 타이완관련 해서. 굉장히 강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타격도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외교안보는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이쪽이 생기면 저쪽에 반대점에 또 반작용이 생깁니다. 북중러죠. 일단 타이완 문제가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중국의 현상 변경 들어갔고. 그러면 중국이 대응을 하겠죠. 중국이 대응을 하면 결국은 북중러 관계를 강화할 거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쪽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명시적으로 중국에 대한 액션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의 표명이 담긴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서 피로감이 누적돼서 최근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조금 충돌 구조가 바뀐 건 아니지만 긴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도 이 정도 상황에서 실력 행사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부담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상대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일본하고 동시에 상황이 나빠지면, 미국과도 나빠지면 중국 경제, 이 세계가 모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미일이 세계 GDP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중국도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오기는 하고 경계는 하겠지만 또 여기에 대응하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겠지만 당장 액션으로 가서 전선을 중국이 더 악화시킬 이유는 없어요.

다만 당분간은 고강도의 대립, 말싸움 이 정도로 가는 것이고. 이게 이번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공약, 이건 의지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향후 구체적인 조치들, 여기에 따라 중국이 대응을 하겠죠.

[앵커]

앞으로 군사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이 얼마나 실재화됐고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번에 신냉전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신냉전 될 수가 없다.

지금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망도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진다면 정말로 다시 신냉전처럼 아예 공급망도 끊기고 서로 정말 치열하게 맞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조한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내 정치, 대선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소비자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이 풍요롭게 소비하거든요. 중국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디커플링에서 바뀌는 것도 양측이 정면 충돌하다 보니까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묶여 있어요. 끊으려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첨단기술이라고 하는 미묘한 핀포인트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식량, 비료, 석유를 중국에 파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에 팔고 미국, 전 세계에 팔거든요. 중국도 지금 물건을 러시아에 파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라는 것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핵심 중요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거나 퇴출시키겠다는 것이지 보편적인 공급망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미국 물가 벌써, 만약에 끊어지면 미국 물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뜹니다.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글로벌 대륙 구도, 그러니까 뉴노멀의 시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거죠.

[앵커]

그렇다면 걱정인 것은 중국이 안 움직임이더라도 계속해서 도발했던 국가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해 왔던 상황 속에서 북한을 이용한 긴장 조성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한범]

우리가 북한에 대한 환상이 무한정 도발할 수 있느냐. 북한 기초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지난해 9월 말, 10월, 11월, 12월 26일 무인기 도발까지는 거의 매일 도발했습니다. 속초 앞바다에 미사일도 쏘고 수백 대의 비행기도 띄워오고. 그런데 본인들이 피로감만 느꼈거든요.

결과적으로 얻은 건 없고 워싱턴선언이라고 하는 반작용이 나왔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북한의 도발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공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담화가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화력 훈련 때도 최대 규모였거든요. 달랑 미사일 두 발 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보여주는 도발은 할 거고 그러나 전략적인 도발로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도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제성 있는 도발을 할 겁니다. 가성비가 높은 거죠.

예를 들면 무인기 도발 같은 거죠.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거지, 보여줄 신무기도 다 보여줬고 무한정 미사일 쏠 수도 없는 거고 기술적인 한계도 왔고. 정찰위성도 금방 쏠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못 쏘거든요.

기술적인 것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무제한 도발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기분 나쁘다, 그다음에 존재감을 보여주는 도발은 조만간 시도할 겁니다.

[앵커]

조만간, 딱 지금 시기가 내일부터 한미 을지자유방패연습, 이게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열흘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이 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항상 사실은 저희들이 군사훈련 시기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도발했을 때 보면 근거는 결국은 군사훈련을 가지고 북한이 항상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최근에 동해 미국 정찰기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면 격추하겠다. 말도 안 되죠.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기네 영공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동해에서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킨 적이 있거든요. 60년대에.

[앵커]

그때 정말 전쟁 가까웠었던.

[조한범]

그때 정말 핵 공격까지도 미국이 검토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사망했어요. 3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동해 훈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 쪽이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뱉어놓은 말들이 있고 본인들이 미국 글로벌호크나 MQ-9 리퍼나 카피한 무인기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거기 관련된 대응을 심각하게. 예를 들면 꼭 위협은 아니더라도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미국 정찰기가 떠 있는데,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러시아의 움직임인데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훈련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모르지만 중국과도 연합훈련은 거의 안 했죠.

[조한범]

안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제안했던 군사훈련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조한범]

북러 뉴노멀이 우려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중우의탑이라는 게 있어요. 평양에. 중국 인민지원군. 그런데 해방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소련군을 위한 탑이거든요. 여기는 북한이 별로 부각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소련을 부각시키면 김일성이 지금 광복을 시켰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들키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다가 이번에 화환까지 보냈어요. 그다음에 지금 북러 간에 전쟁, 쇼이구 장관까지 시작해서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조만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조금 밀리는 게 탄약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탄약이 절실한데 이걸 공급할 데는 북한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마 북러 군사협력이 급속히, 그러니까 북러 간의 군사연습은 시간이 걸려요. 북중 간에는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북러 간에는 군사훈련이나 연습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거고요.

해군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해군력이 없으니까. 육군에서 훈련하는 건 몇 년 걸리거든요, 준비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제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마 조만간 대규모 군수품들이 러시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앵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중요한데 한미일이 하나의 연맹처럼 되게 된다면 대화할 때, 보통 쉽게 말하면 보통 큰형끼리 얘기하는 게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해야 하고 사실은 대화해서 결정되는 게 우리한테는 좀 단점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의 대화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건가요?

[조한범]

지금 한미일이 뭉친 것 같지만 시사하는 것은 다 달라요. 기시다 정부는 시진핑 만난다고 했고 러시아도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 명확성의 동맹 외교, 좌표 외교, 연대 외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생기는 경직성이 나머지 풀어가는 데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 걸려야 되는 거고 한러 관계 걸려야 되는 거고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라도 한미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공약들이 실천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조한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 정상회담 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한일 관계를 다졌어요. 한일 관계에서 파격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니까 일본이 안심했거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를 만일에 우리가 상당히 윤석열 이니셔티브로 상당히 많이 파격적인 양보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활용하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직성이 커지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뉴노멀로 들어서는 국제 안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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