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듣는다…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는

<출연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끝내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가졌는데요.

3건의 문건을 채택하며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 정례화 등 '새로운 협의체가 탄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는데요.

1박 4일의 빠듯한 일정을 밀착 수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이번 방미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3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포괄적 안보 협력체로 거듭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의 한미일 협력 관계와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이번 방미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의 3국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 그렇다고 보시는지,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2>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정상회의 및 고위급 협의체의 정례화가 꼽히는데요. 인태지역 내 독립적인 소다자 협의체로서 향후 3자 협의체의 발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채택한 3개 문건 중 특히 마지막 문건 '3자 협의 공약'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합니다.

<질문 3-1>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 문건을 두고 '위기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duty)를 서약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우리 당국의 설명과는 다른 맥락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2> 일본과의 군사나 안보 협력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훈련 정례화도 합의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한일이 동맹 내지 준동맹으로 가는 수순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대북 대응도 짚어보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과 연합훈련 실시 등에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향후 스텝과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5> 정부는 평소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해왔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자유통일 한반도와 북한인권 개선,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등도 같은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3국 정상 차원에선 처음 거론된 것들도 있죠?

<질문 6> 공동 성명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담겼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가 다뤄졌고, 러시아를 향해서는 '조율된 강력한 제재 부과' 문구가 들어갔는데요. 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공동 성명의 언급 취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한미일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중, 대러 관계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요.

<질문 8> 앞서 주로 전통 안보 분야 성과를 여쭤봤지만 경제협력과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도 폭넓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 중 먼저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성과와 예상되는 효과 여쭤봅니다.

<질문 9>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됐던 부분 중 하나가 한일 과거사 문제일텐데요.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고는 하나 이 문제가 복병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10> 윤대통령은 방미기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2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방류 시작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염수 방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질문 11>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의가 궁금한데요. 향후 새롭게 또는 추가적으로 협의가 이어져야 할 과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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