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발표 후 전관 계약 11건 전면 취소… 648억원 규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계 및 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648억원 규모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7월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은 23건으로 후속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총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 공고는 취소된다.

아울러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은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빠르게 개정,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늘어나는데,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해 10월 중으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