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국민의힘 “도 넘은 발목잡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자”라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흠집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동관,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자진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및 이동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정원 언론사찰 문건과 관련해 모니터링 수준의 보고서란 말만 반복하더니, 정부가 만들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결국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동안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청문회에서는 ‘보고서를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갖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보자 부인이 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지각 기록을 빼달라고 했다는 담임 교사의 인터뷰 보도가 있었는데, 후보자는 거짓말이라고만 하고 정작 담임 선생님의 청문회 참고인 채택에는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자가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도, 후보자와 돈을 전달한 당사자 간의 말이 다르다”며 “돈을 전달한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면 이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이 되고 인사청탁과 함께 돈 받았다가 청탁대로 안 되자 뒤늦게 돈 돌려줬다면 뇌물수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이 후보자에 관해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예방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의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났느냐, 남아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준법 정신, 가치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동관 씨의 준법 정신과 법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정말로 자격이 없고, 오히려 현재 저지르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조치 등을 통해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폭력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 CCTV도 없었다’는 등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죄의식이 없단 걸 전 국민 앞에 뻔뻔하게 드러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필모 의원도 “이 후보자의 언론관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더 명백해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이동관 씨는 스스로 위원장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자료 제출 거부, 위증 등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발 등 법률적·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13개 기관을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이동관 흠집내기에 총력…청문보고서 채택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무차별적 공격 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발언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쳤다”며 “자신들의 언론 장악에는 침묵한 채 오직 이 후보자 허물을 들추는 데만 혈안인 것은, 편향된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거머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직 이재명 지키기와 방탄에 당력을 집중하며 국민의 권리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라”며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새로운 사실 하나 밝혀내지 못한 채 인격모독으로 일관해 낯부끄러운 인사청문회를 만들어놓았다”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방송 장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가짜뉴스도 마다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도 통신 환경의 정상화와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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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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