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청문 아니라 수사 대상” 與 “민주당의 인사 발목잡기”

조미덥·신주영 기자 2023. 8.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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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공방
윤 대통령,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할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주말 내내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걸어 다니는 의혹백화점”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 칭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인사 발목잡기”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 불가 주장을 폈다.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이 유죄로 결론 내린 (사건의 관련자인) 이 후보자에 칼자루까지 쥐여주고 있다”며 “더이상 강골검사 윤석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선 그 누구와도 손 잡겠다고 혈안이 된 윤 대통령만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 해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등 7가지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언론관은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자격이 없단 것이 명백해졌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후보자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과 특혜성 전학,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국가정보원 언론장악 문건, 증여세 탈루 정황 등을 열거하며 “걸어 다니는 의혹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방송을 이 후보자의 놀이터로 만들 수 없다”며 “이 후보자에게 남은 길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판이 도를 넘었다”라며 “무차별적인 인사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8일 청문회를 두고 “새로운 사실 하나 밝혀내지 못한 채 인격모독으로 일관해 낯부끄럽다”면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게 쓴) 의혹백화점, 즉각 사퇴 등의 표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방송·통신 환경의 정상화와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막아선 안된다”며 “볼썽사나운 훼방꾼 노릇은 그만두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정부 송부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야당은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면서도 일단 과방위 회의를 열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라면 굳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21일 과방위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22일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후보자가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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