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창당 양향자 "尹 한미일 회담, 반도체 진척 없어…산업 무관심" 쓴소리

韓美日 정상 공동성명엔 한번 등장한 반도체…"K-칩스법 통과 후에도 기업들 사정 나빠져, 용인 반도체단지는 방치"
"과학기술계를 구조조정 대상 삼아 출연연·협단체 예산 대폭 삭감,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워…이제라도 산업 집중해야"

'한국의 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인 양향자(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트로신문과 공동주최한 '2023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양향자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고졸 삼성전자 전무 출신으로 정치권내 반도체 전문가로 꼽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에 관해 "안보·외교 등에 관한 상징적 합의부터 구체적 공약까지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히 반도체 산업이란 대한민국 전략산업에 관해선 별 진척은 없었다"며 정부에 산업 비상대응을 촉구했다.

양향자 의원은 20일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한국 반도체는 백척간두의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미 현지시간) 도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고 '반도체'를 한차례 언급했다.

뒤이은 내용도 정보공유 확대, 잠재적인 국제공급망 교란 정책공조를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K- 칩스법이 통과됐지만 기업들 사정은 더 나빠졌다 .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약 9조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 SK 하이닉스도 3분기 연속 조단위 적자를 기록했다"며 "잼버리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엔 기업을 앞세우지만, 정작 기업이 정부를 애타게 찾을 땐 '기업이 알아서 할 일' 이라며 모른 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단지가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단지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부지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진도를 내지 않고 있다"며 "SK 하이닉스의 용인 원산면 단지는 4년이 지나서 겨우 첫 삽을 떴다. 이대로라면 남사면 반도체 단지도 허송세월 할 것이 뻔하다. 특화단지가 아니라 '흑화단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자율주행차·로봇·AI와 같은 미래산업은 반도체 산업에 좌우된다.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에 국가역량을 그야말로 총동원하는 이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초대강국' 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 반도체는 방치되고 있다. 개혁이란 명분으로 과학기술을 억누르고 있다"고 본론을 꺼냈다.

양 의원은 "대통령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왔으나 지금 과학기술계는 '구조조정의 대상이자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 됐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주요 사업비 25% 를 삭감하고 일부 과학기술협단체는 70% 까지 예산을 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판"이라며 "경제는 산업이 살리고 산업은 기업이 살리는데 경제가 박살났다.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회복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가 30조원이 넘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 로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팬데믹 등 국면에서나 볼 수치"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2022년 기준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 정부와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으며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6월26일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신당 '한국의 희망'을 세우겠다고 창당발기인대회를 통해 공식 선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