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보고서 채택 거부… 尹, 임명 강행 수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실상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보고서 채택 불발에 이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통한 임명 강행 절차의 수순을 밝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을 부각하며 '임명불가'를 주장했다.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됐어야 하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범죄자로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MB(이명박) 정부 시절의 언론 장악 문건, 학폭 무마 의혹, 인사청탁 의혹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며 "임기 중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제기되는 위법행위를 대해 사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위법행위는 △농업계획서 위조 통한 농지 취득(농지법 위반) △MB정부시절 정부 비판적 언론 보도 통제(방송법 위반) △장남 학폭 사건 관련(학교폭력예방법·사립학교법 위반 원인 제공) △배우자 증여 및 위장전입 관련(상속세 및 증여세법·주민등록법 위반) △국회도서관 부당대여 청탁(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위증 등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청문 과정에서 미처 확인이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끝까지 검증하고 거짓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통위·국정원 등 일부 정부 기관 13곳을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를 임명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후보 지명 전부터 '임명 불가'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수순대로 가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 하나 밝혀내지 못한 채 인격모독으로 일관해 낯부끄러운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놓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