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키로···공급망 재편에 중국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핵심 품목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미·일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흐름이 최근의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결속 강화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우선, 3국은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품목 공급망에서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골라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들이 ‘핵심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교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공조 방안을 신속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나라를 ‘핵심 국가’로 지정할 것인지는 향후 한·미·일 후속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2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3국은 ‘핵심 신흥기술’로 반도체, AI, 양자, 우주, 슈퍼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로 지목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3국은 이들 기술을 대상으로 공동개발, 국제 표준화, 기술 보호, 인력 교류에 이르는 전주기 협력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미국이 이들 분야에 대해 대중국 자본 투자를 규제한 것과는 대조된다.

특히, 핵심 신흥기술의 보호를 위한 3국 법 집행당국 간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미국의 혁신기술 기동타격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기술 기동타격대는 미국이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올해 신설한 조직이다.

이처럼 한·미·일 3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달부터 전력반도체 주요 광물인 갈륨과 발광다이오드(LED)에 쓰이는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이 광물 수출 규제를 확대하거나 다른 제재를 내놓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