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발표후 체결된 전관업체 계약 전면 해지…제도정비 후 재추진

LH '용역전관 카르텔 긴급회의'서 7월 31일 이후 체결된 11건 648억 규모 계약 해지 발표
진행 중이던 892억 규모 23건 설계·감리도 입찰·심사 절차 중단…내규 개정 후 용역 진행키로
퇴직자·전관업체 데이터 관리 강화, 퇴직자 취업제한 기준 등 카르텔 혁파방안 10월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에 대응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계약 전면 중단에 이어 이미 이뤄진 전관 업체와의 계약도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LH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을 최초로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11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1건 중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결정된 설계 공모는 10건에 561억원 규모이며, 나머지 1건은 87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으로 나타났다.

전관이 없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기존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입찰 공고와 심사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모두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설계 11건 318억원, 감리 12건 574억원 등 총 23건 892억원 규모다.

LH는 계약과 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한 후 취소한 용역을 비롯해 앞으로 발주할 모든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업체에 소속된 LH 전관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거쳐 전관 업체를 설계와 감리 용역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 심사 대상인 2급 이상 퇴직자 외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 관리도 강화에 나선다.

최근 5년 이내에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후 참여 업체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들을 포함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간 자유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이자,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껄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행위"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