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與 “글로벌 중추국 우뚝” vs 野 “들러리 외교 양보만”

김기현 “‘운전자’ 커녕 ‘탑승객’ 대우도 못 받던 부끄러움 없어”
野 “尹대통령 ‘퍼주기 외교’…대만해협 분쟁 한반도 열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정상회의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한국의 양보만 이어진 ‘들러리 외교’였다고 폄하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며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의 1/3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비판론을 의식한 듯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기에만 급급했던 종북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적의 시혜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해서도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일장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야권의 비판론을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반면 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비판 공세를 펼쳤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느냐”며 “윤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냐,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느냐,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며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기회마다, 사안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대한민국과 국민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을 재점검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결국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의하는 외교결과를 만들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구축이라는 미일 주도의 전략에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 양보만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준동맹화’는 한반도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유착시켜 비핵화는커녕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지피게 될까 걱정”이라면서 “자칫 대만해협발 분쟁이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열전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IRA 등 국내 반도체기업 위협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반도체발 경제 불안을 심화시킬 대중 포위망 참여만 확정됐다면서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미일의 실익만 안겨다주는 줏대없는 외교에 한반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