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일 정상회의, 국익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퍼주기 외교에 할 말 잃어…美대신해 中때리기 열중, 對中 수출회복 기회 어려워져"
"日오염수 방류 행보 용납 못해…尹정부, 방류범죄에 동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안보·경제·기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불가역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외교의 먹잇감이 됐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이해에 쏠려 지나치게 한미일 간 협력에 외교의 중심을 두다 보니 균형 외교의 원칙 등이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등을 통해 "한미일의 국익 구조가 다른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對)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며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외교로 돌아오는 것은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해 대중국 수출은 회복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이익을 내주고, 미국과 일본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며 "외교 라인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는 일본 언론 등의 보도가 나오자 일본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이에 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들리지 않나"라며 "일본 총리의 오염수 방류 수순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이 배제된 오염수 방류는 방사능 위험의 속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염된 바다가 가져올 피해를 감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지는 방류 결정은 일본을 결국 범죄 국가로 만들뿐"이라고 역설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도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주권 포기만으로도 (정부는) 일본의 방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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