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가계대출 어쩌나[금융시장 외풍 거세진다③]

은행권 가계대출 4개월 연속 늘며 1068조 규모 달해
금융당국 50년 주담대 지목, 취급실태 종합점검 나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부동산원 8월1주(8월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 0.09% 올랐다. 13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2023.08.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과 중국발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안에서는 가계부채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당국과 금융사들은 집중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20일 한국은행 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1068조1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증가폭(6조원)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다.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 대출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1월 4조6755억원, 2월 2조7561억원, 3월 7109억원이 감소했다가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7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8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7월 기록한 6조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에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79조220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만에 9755억원 증가한 규모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폭도 매달 확대되고 있다. 5월에는 전월보다 1431억원, 6월에는 6332억원 증가한 바 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금리 급등기에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상환이 늘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4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담대 잔액이 크게 늘면서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512조8875억원으로 전월(511조4007억원)보다 1조4868억원 늘었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늘고 주담대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6. jhope@newsis.com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용도에 맞게 썼는지, 대출 규제 우회 방안으로 쓰였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과 관련해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조건에서 만 34세 미만 등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에 나섰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까지 증가한 것과 관련해 DSR 등 대출규제가 잘 지켜졌는지, 담보·소득 등 여신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의 종합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평가와 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전략과 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정보기술(IT)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으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취급관련 법규 준수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을 진단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은행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SR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은행장들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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