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9월 영장 청구 무게...대북 송금 의혹으로 한 차례 더 소환 전망

임주형 2023. 8.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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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내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두 사건을 한데 묶어 다음달 초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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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내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두 사건을 한데 묶어 다음달 초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에 대한 조사와 기존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등 막바지 혐의 다지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만 나열해도 명확한 사건”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만큼 영장 청구는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4∼2015년 경기 성남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며,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개입해 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새벽 소환조사를 끝내고 귀가하던 대표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맡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의혹에 대한 정점도 이 대표로 지목되고 있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한만큼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달 말쯤 이 대표를 소환한 뒤 다음달 초 백현동 의혹과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은 바 있다.

다음달은 정기국회가 문을 연 시점이라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뤄져야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중 ‘대장동 50억클럽’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기고, 또 다른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2014~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이중 실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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