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격상' vs. '들러리 외교'..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여야 '극과 극' 반응

與 "룰 메이커로 우뚝 서"
野 "퍼주기 외교에 할 말 잃어"

한미일 정상회의서 나란히 선 정상 (캠프데이비드 로이터=연합뉴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3.08.20 danh2023@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놓고 여야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라며 '성과 띄우기'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속없는 들러리 외교'라며 평가를 절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두껑을 열고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임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을 비꼬으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김 대표는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기에만 급급했던 종북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적(敵)의 시혜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드3불 1한을 비롯해 혼밥외교 등 대중사대주의는, 심지어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일장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며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을 담았다"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들러리만 서다왔다고 주장하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인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의 협력 범위가 북한을 넘어 우리의 경제외교 주요 파트너인 중국까지 확대된 데 따른 우려도 나왔다. 실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게 됐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의제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일본측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준 모양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