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영장 나온다' 이재명 두고 고민하는 野…"檢 꼼수" "방탄 그만"

이수빈 2023. 8.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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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9월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번지며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친명(親이재명)계는 그와 별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반면, 비명(非이재명)계는 '방탄 정당' 이미지 고착화를 우려하며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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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9월 중 檢영장청구 가능성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도 친명vs비명 엇갈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9월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번지며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친명(親이재명)계는 그와 별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반면, 비명(非이재명)계는 ‘방탄 정당’ 이미지 고착화를 우려하며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자료 보강 등을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달 중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병합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민주당은 통상 비회기로 두던 3·1절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등 올해 들어 계속 국회를 열었지만 8월 국회에선 비회기를 둘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8월 비회기 기간 중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는 명분을 얻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반대 138표로 민주당이 목표한 최소 170표보다 적게 나와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내홍을 겪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필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로 한정했다.

이 대표는 9월 중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를 검찰에 내어줬다는 지지자의 비판에 더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친명계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제1차 전국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오면 된다”고 부결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비명계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이 대표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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