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주도 통일과정에서 큰 힘 될 것”

통일연구원은 20일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향후 한국 주도의 통일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연구원의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과 민태은 연구위원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3국 협력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약속한 것은 한반도 장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일의 대한반도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비전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했다.

연구원은 “특히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의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며 “보다 적시에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도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의식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중국이 2016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경제 보복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연구원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3국 협력의 주요 사안으로 다뤄진 점도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인도ㆍ 태평양전략(인태전략)에서는 북한문제가 후순위에 위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며 “하지만 3국이 지난 세 차례의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번 정상회의를 관통하는 의제로 북핵문제를 다루 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이 비확산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고 미국은 핵억지력 제공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 내 핵 보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3국 회의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인태전략에 적극적으로 북한 위협을 포함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한일의 인태전략 차원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한일의 인태전략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일 양국의 인태전략까지 논의할 수 있는 ‘외교·국방차관 전략대화’까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