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카르텔 이제는 깨질까…원희룡 "LH 전관업체 기존 계약 모조리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잇따른 설계 감리상 부실의 원인으로 각종 용역업체에 취업한 LH 전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LH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 나아가 LH라는 공공의 기능과 업무에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건설 산업 전반이 왜 이렇게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명 국가 답지 않은 일들이 계속 뿌리를 내린 채 이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한 채로 갈 수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

이른바 '전관 카르텔'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대상자인 2급 공무원 외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 및 전관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전관업체의 경우 아예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LH가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지난달인 7월 31일 이후 진행한 설계 감리 용역에 참여한 전관업체들로, 설계공모는 약 561억 원 수주 규모의 10건, 감리용역은 87억 원 상당의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심사 선정이 취소된 용역을 포함해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선 철저히 전관업체 입찰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편집 : 김인선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