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전히 강제노동 처해…ILO에 위반 보고서 제출"

"이주노동자, 죽음의 일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여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주말인 20일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강제 노동 철폐 및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을 통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된 채로 산재 사망율이 내국인의 세 배인 죽음의 일터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임금체불, 차별과 욕설까지 당하며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2021년에 비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강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노동금지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이달 말 ILO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9월부터 사업장 변경을 '권역별 단위'내에서만 허용하는 '지역이동제한'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단상에 오른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 사회안에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면서 "이주민이든 선주민이든 누구든 노동을 강요받아선 안된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ILO에) 제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현 노동 정책 기조는) 더 많은 강제 노동과 노예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도모하겠다는 약탈적 발상 때문"이라면서 "모든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철폐하고 ILO협약 이행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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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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