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조사 마친 이재명...심화하는 사법 리스크[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을 포함해 네 번째 검찰 출석했지만, '쌍방울 대북송금''정자동 호텔 특혜' 등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의혹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벌어진 사건들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 檢 배임액 최대 3000억원 예상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약 13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아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검찰은 사익 추구와 관련 없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최종 결재를 통해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까지 배임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PM(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확정 수수료 200억원을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묶어 영장 청구할 듯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결과를 묶어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재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캐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조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이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기존 재판까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시행사 B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변경·대부료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건설 시행사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정자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땅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2건과 합해 총 3~4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격주로 직접 출석하고 있다.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설 경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