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국가핵심기술 39건 유출... 반도체 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지난 7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기술이 1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기술유출이 발생한 사건은 총 128건이었다. 지난 2017년 24건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20건, 2019년에는 14건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각각 17건, 22건, 20건, 11건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39건이었다. 지난 2021년 10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고 2020년 9건 2018~2019년 각각 5건의 핵심기술이 유출됐다. 또 2022년에는 4건, 2017년과 올해는 각각 3건씩 유출됐다.

산업분야별로는 반도체 관련 기술의 유출 사건이 31건으로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유출 사건은 29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 외 전기전자 14건, 자동차 11건, 정보통신 9건, 조선 8건, 기타 26건 등을 나타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적발된 건수가 42건, 중소기업이 76건, 대학·연구소 등에서 유출된 경우가 10건이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