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일 정상회의로 국제사회 `룰 테이커` 아닌 `룰 메이커` 돼…野 가짜뉴스 그만"

尹대통령 참석한 韓美日 캠프 데이비드 단독 정상회의 결과 호평…여론전 총력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뉴스>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해, 마중나온 국민의힘 지도부 중 김기현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집권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박4일간 방미에서 가진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에 관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서는 결실을 얻었다"며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단독회의로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와 인도-태평양 대화를 연례화하는 등 결속 수준을 끌어올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으로 전임 문재인 정권 대북·외교 노선에 대해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두껑을 열고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기에만 급급했던 종북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적(敵)의 시혜(施惠)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정한 뒤 캠프 데이비드 회의 결과와 대조했다.

나아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까지 겨냥 "사드 3불1한(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사드 추가배치 불가·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비롯해 혼밥외교 등 대중사대주의는 심지어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일장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다"며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로 그는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년이 지나 이렇게 국제사회의 안녕을 공동 책임지는 묵직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건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오늘 새벽 윤 대통령은 1박 4일간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던 역사의 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았다"며 "오직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며 "3국의 안보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과학기술·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보건·여성 이런 모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중(親中)논란이 있어온 더불어민주당 측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IAEA(유엔 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선 일본·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는 국익이란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안보경제 대연합을 결의했다. 정례 협의체를 창설하고, 외교·안보·경제·기술 각 분야에서 각국 국익 직결 사안에 대해 3국 정보를 공유하고, 대외 메시지까지 함께 조율하며 공조키로 했다. 경제안보 위협 발생 시 '3국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명백히 천명했다"며 "1953년 한미동맹, 1965년 한일수교에 이어 경제안보적으로 더 강력한 방파제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외에도 북핵위협 대응, 핵우산 강화, 국군포로문제 해결, 미래핵심 신기술·금융 분야 협력 등 구체적 각론들까지 문서로 공식화해, 3국 협력의 신기원을 연 큰 성과"라며 "새로운 차원의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춘 것이다. 이제 3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잘 갖춰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당국, 이번 회담 준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