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와 체결 기존계약도 전면취소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사진 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이 발표된 이후에도 전관업체들이 계속 계약을 수주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단 진행 중인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648억원(11건) 규모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전관업체들의 계약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공고를 취소해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설계와 감리용역이 각각 11건(318억원), 12건(574억원)으로 892억원 규모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업체의 스크리닝도 강화한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었던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한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오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