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잇단 범죄로 일상이 불안해진 한국 사회, 특단대책 필요하다

대낮임에도 안전하지 못했던 둘레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2023.8.18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근 잇단 '묻지마 흉기난동' 발생과 모방범죄 예고 증가 속에 대낮 서울에서 흉악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지난 17일 낮 3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19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성폭행을 사전에 계획해 준비했고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둘레길로 근처 아파트와의 직선거리도 200ｍ 안팎 떨어진 곳에 불과했다. 누구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일상 속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는 19일 50대 남성이 열쇠고리에 붙은 쇠붙이로 승객을 공격하며 난동을 부린 일도 벌어졌다. 남성 승객 2명이 부상했지만 다행히 더 이상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신림역, 이달 초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을 기점으로 '살인예고' 글이 급증하며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다. 20일에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퇴근길 전철역, 지하철 내, 백화점, 인도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이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가 확산되며 안전한 대한민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는 자부심이 컸던 우리 사회였다.

이번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은 잇단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범죄 예방에 나선 가운데 벌어졌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 등 매일 1만명이 넘는 경찰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투입돼 왔다. '특별 치안' 활동이 보여주기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방범 활동 강화로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만 특별치안활동 장기화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물량 공세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나,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포괄적인 범죄 예방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 사생활 보호와 인권적 측면의 반론은 있지만, 폐쇄회로(CC)TV는 범죄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적잖은 역할을 해 왔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도 해당 등산로 구간에 CCTV가 없어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우범지대 순찰 강화도 필요하다. 불만 밝혀도 범죄가 꽤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몇해 전 있었다. 당국은 범죄 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사건 발생시 즉각 대응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체제를 재정비하기 바란다.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적 엄단도 당연하다. 법무부는 무기징역과 사형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단죄를 위해 우리 사회의 중지를 하나씩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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